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2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7349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087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5986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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